국세청의 허술한 세원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두 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관내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7조4492억원에서 지난해 8조6813억원으로 16.54% 늘어났다. 이에 반해 정리실적은 2009년 5조7232억원에서 지난해 6조2380억으로 9%p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부국세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부국세청 관내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7조2675억원에서 지난해 9조2667억원으로 27.5% 증가한 반면, 정리실적은 5조8138억원에서 지난해 7조906억원으로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받아내야 할 돈은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한 채 체납액만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미정리 금액의 경우 서울국세청이 2009년 1조726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조781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57.5% 증가했으며, 중부국세청도 2009년 1조4537억원에서 같은기간 2조3991억원을 기록해 지난 5년 동안 65% 늘어났다.
징수를 포기한 세금(결손처분액)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2009년 2조4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8384억원으로 14.5% 증가했고, 중부국세청도 같은 기간 2조5339억원이던 결손처분액이 지난해 3조3590억원으로 32.6%나 늘어났다.
정 의원은 "최근 일선에서 부족한 세수입을 의식해 세무서 공무원들이 체납 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등 일단 압류하고 보는 식으로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조건 징수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세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