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는 이른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까지 2726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가 올해 6월 2187건으로 539건 감소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수조달 목적이 아닌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보다는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혐의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세무조사 후 세액을 부과하지 않은 조사건수 비율은 7.2%, 조사모범납세자는 총 43명이었다.
아울러 임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부당한 사유는 없는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조사모니터링 수는 1792건, 조사연장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2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임대업, 커피전문점, Out-door 의류매장 등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등 세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업무무관경비 계상, 사업 양수·도 시 고액 권리금 신고 누락 등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탈루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서울국세청장은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실시해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부당한 조세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인원이 많고 세액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