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군 선정없이 기재부 장관 추천 따라"
회의 없어도 회의 수당지급…연간 2억원 지출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투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원을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윤호중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공사는 민간위원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군(Pool)을 만들지 않고, 기획재정부 보고를 통해 민간위원이 될 사람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원 9명이 전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없으며,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의 면면을 보면 과연 자산운용에 전문적인 위원회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 기재부 눈치를 그만보고 민간위원 추천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공사는 위원들에게 무분별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월 1회 열리는 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의 참석 수당은 위원당 250만원으로, 연간 총 1억9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위원회의가 매달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회의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투자공사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국부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회의수당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