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단기대출비중 77%→40%
"중소기업 지원 대출액 연간 6조원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시행되던 단기대출 비중 축소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에 따라 단기대출 비중을 기존 77%에서 40% 이하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중소기업의 98%가 단기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대출 축소는 결국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단기대출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대출액이 연간 6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은의 단기대출 축소가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가 아니라는 입장. 수은의 단기대출은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분이라는 해명이다.
반면 김현미 의원은 "수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방안으로 2.52%에 달하는 추가 이자부담을 안게 되며, 연간 6조원 가량 지원액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1512억원 수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가 대기업 살리기로 굳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대기업 창고 역할을 자처한 수은은 공적신용기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단기대출 비중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규모>
(단위 : 억원)
◆…자료 : 김현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