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이 명칭 사용을 놓고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명칭의 중요 부분에 있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법무법인 원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법조인들을 소속 변호사로 영입하여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유명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속 변호사들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현재 70명 내외의 소속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서 15위권 내외의 규모를 지닌 법무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한글명칭이 법무법인 원의 업무를 표시하는 표지로써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법인 더원은 간판, 플래카드, 명함 등 인쇄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도 법무법인 더원, 법무법인 THE ONE 등으로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설립한 후 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법무법인 더원이 회사를 설립하자 지난 6월 명칭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