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불복 공방' 최고조 예상…31일 종합감사 '빅데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감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서로를 '대선 불복', '헌법 불복' 세력으로 맹비난하면서 격렬히 대치하고 있어 이번 주 국감 내내 양보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주 중반에 경기도 화성과 포함 남·울릉 2곳의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만큼 정국의 긴장도는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국감 후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하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31일은 밤늦게까지 여야의 공방이 끊이지 않을 '빅데이'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의 대검 감사에는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배경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이 즐비해 화력을 총동원한 양측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
정무위의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감 역시 이 같은 쟁점들과 관련해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고, 기획재정부 종함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등이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조처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1일 국감 역시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다.
법사위는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을 종합감사할 예정이어서 대선 개입 의혹과 대화록 미이관 논란 등을 둘러싸고 전날 못지않은 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하고 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위 역시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불복 공방'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감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전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초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국감은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원전 확대 정책 백지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감 막판에도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만 거듭할 경우 '국감 무용론'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