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 개입 관련 특검, 내각 총사퇴, 靑개편 등 촉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국정원·군 대선 개입과 관련, "2012년 대선은 총체적 신(新)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군 대선개입 관련 ▲전면적인 특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정홍원 총리 등 내각 총사퇴 ▲청와대 전면개편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직적으로 벌인,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총체적인 신관권·부정선거였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실현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을 전제로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거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채동욱 검찰 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 배제, 수사팀 감찰 등을 지적하며 "수사 방해 및 축소 은폐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진실규명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이미 사실로 확인된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수사 축소·은폐 시도와 외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압박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검찰 수사책임자 배제와 국방부의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는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8대 대선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즉각적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서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게 하자는 것은 이후에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과 헌법 유리 사태에도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노골적 수사방해와 축소·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며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상의 요구조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김기식, 이학영,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총 20명의 의원이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