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한-EU FTA가 본격화되는 등 특혜관세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억1900만원이었던 원산지 표기 위반 추징액은 올해 9월까지 412억4000만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이중 FTA 관련 원산지 위반 추징액은 지난해 120억78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307억2900만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작년 24억9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94억9200만원으로 무려 7.8배 늘었다.
한미 FTA의 경우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작년 1000만원이던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64억 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은 지난해 38억41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105억1100만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같이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이 급증함에도 관세청과 기업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관세특혜 활용 방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수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관세청이 2011년 4월 FTA국을 신설한 이후 1만1604개 수출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혜 관세 관련 컨설팅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기업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증가하는 것은 해외 수출기업의 자료미비나 회신기일 초과 등 상대국 수출기업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