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도 '제 역할' 주문 "당과 혼연일체 돼야"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초점으로 관련 입법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정보원·군 대선개입 등 야당과의 격돌로 관련 입법 처리가 난망해지자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압박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3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계은행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국가 중 7위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호평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126개 중점 법안 중 기업투자활성화법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법안은 당이 중심이 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감이 마무리되면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는 최근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 향방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각종 정치적 쟁점과 선진화법 환경으로 인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정책을 설계, 집행하고 있는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법안과 예산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라는 심정으로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며 "특히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 역지사지 자세로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 부처 간 다른 목소리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장관들은 명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정부부처 간) 해결 못 하는 것을 국회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올해 우리는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과 미국 셧다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 이 일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끝나야 한다. 정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