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목소리는 배제되고 기득권을 가진 상대적 부유층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노동배제나 사회적 배척을 하는 것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영세한 소상공인 목소리는 배제됐고 기득권을 반영하는 의견만 수렴됐다. 이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 폐자제 매입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만 더해졌다"면서 "이와는 다르게 가업상속공제는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히려 '소득분배'에 기여한 세법개정이라며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분배를 기여할 수 있기 위한 세제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과정에서 줄기차게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비정규직 차별문제,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중요한 지적이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 선정을 해서 부채관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스펙초월 채용, 육아휴직 등 전부 그런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