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과 CJ그룹의 세무조사 결과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CJ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세 차례나 고발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덮은 분이 당시 송광조 국장(전 서울국세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송 국장이 조사1국장과 본청 조사국장을 했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 의심스럽다"며 "CJ와 같은 결과가 또 나오고, 동양그룹도 그렇고 국세청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나온다. 동양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관 법조계 출신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총 40분이 있다.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9년 10월 진행한 동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던 송 전 서울국세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 전 서울국세청장은 최근 CJ 세무조사와 관련,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사임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었던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증인대로 불러세운 뒤 "동양그룹의 혐의점과 관련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했는데 왜 열지 않았냐. 외압이 있었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관리관은 "조사당시 있었다. (송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위증을 책임질 수 있냐"고 묻자 김 관리관은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