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금산분리 강화안 통과 주력
민주당은 1일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 국세청의 '봐주기'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2의 동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전날(31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송광조 전 서울 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과 CJ그룹의 세무조사 결과를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CJ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세 차례나 고발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덮은 분이 당시 송광조 국장(전 서울국세청장)"이라고 지적하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9년 10월 진행한 동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던 송 전 서울국세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검찰 고발을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동양 사태가 금융당국과 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위기 상황에서의 방치 때문이었다"며 국세청 '봐주기 의혹'을 질타했다.
이어 "2010년 광물공사가 국민의 혈세로 동양시멘트에 융자해준 2천억 원이 넘는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이 회수 불가능의 위기에 처했다"며 "사규를 고쳐서까지 없는 규정을 만들고,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에 해 준 특혜성 대출의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동양 사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 공약임에도 새누리당의 제지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역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왜 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2009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했지만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이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