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거래, 즉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공정 거래를 금융 당국에 신고한 내부고발자 및 제보자들은 20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쉽지 않고, 포상금 역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처럼 불공정 거래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가격 담합을 한 뒤 추후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리 등 중요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되는 예금증서)금리를 놓고 국내 금융사들이 담합한 의혹이 일면서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한 일도 있다.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리니언시가 '관용'이라는 의미로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한해 통용되지만, 금융권에서 이 제도를 차용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