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학영 의원실
최근 3년간 추심업무 관련 민원 132건
"채권 추심법 위반사 이용 문제있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사들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심업무 위탁을 받은 신용정보사의 지난 3년간 민원은 132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업체까지 행복기금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신용정보사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불법추심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캠코가 위탁한 신용정보사들이 불법추심으로 제제를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위탁을 신용정보사에 맞긴 것은 장기약정이나 자활중심으로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정작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년에 불과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제시한 장기약정이나 자활중심 관리방식에 대해서 신용정보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매입한 채권 중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은 채권액 기준 8.1%에 불과하고, 심지어 7년이상의 장기연체로 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가 삭제돼 사실상 상환불능상태인 채권도 4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추심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위임직 추심원은 불법이나 과잉추심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채무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권추심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공공상담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