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사진)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효성그룹 일가에 불법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효성캐피탈은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등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1조원 넘는 대출을 한 바 있다.
김용덕 대표는 "불법대출이 아니다"며 "차명 대출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사용처도 몰랐다. 신규 대출을 한 건 아니고 연장한 것이며 담보부 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조석래 회장의 아들들이 임원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대출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불법 대출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금융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늘 문제가 터지면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불법 대출 부분은)검사 나가 발견을 못했다"고 시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거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서도 대기업이 계열 증권사를 이용해 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벌그룹의 금융사 사금고화(化)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나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거래 비율만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