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28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의 적용시기에 대한 논란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의 조세논리와 과세취지를 감안해 현재의 단계적 세율을 2%이하 수준으로 단일세율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옥무석)가 주관한 '2013년 추계 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하락 분을 고려해서 취득세가 다단계 세율을 갖게 됐으나, 이는 과세원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주택가격을 과표로 하면서 주택거래 행위에 대한 재분배를 고려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과세의 취지와 재분배 논리상 전혀 맞지 않다"며 "현재의 세율체계를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주택거래에 있어 실효세율 3%부담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사실상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의 동결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단계에서 이미 자산이득에 대한 과세가 정확히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거래단계에서의 세부담은 낮추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실거래가의 3%, 4% 등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인데 지난 거래세율의 변천과정에서 본다면 거래세율로서 적용가능한 세율범위는 2%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재산세율이 일정부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타 주요 기간세목에 비해 재산관련 세원파악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세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방세의 가격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재산세의 기능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