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 규모와 국제 지위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초기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한국의 ODA는 2010년 11억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5억5천만 달러로 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같은 기간 0.12%에서 0.14%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양자원조는 11억6천만 달러(전체 ODA의 75%), 다자원조는 3억9천만 달러(25%)였다.
그러나 한국의 ODA 규모는 DAC 24개국 중에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2011년 한국의 ODA 13억 달러는 DAC 24개국 평균인 55억7천만 달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GNI 대비 ODA 비율도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ODA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홍보 확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효율성을 높이려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DA는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각종 공여로, 수원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한국의 양자원조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전체 양자원조 9억8천900만 달러 중 63.2%는 아시아에 집중됐고 아프리카(18.0%), 기타(9.7%), 중남미(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999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었지만 2009년 11월 DAC 가입에 따라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