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주택시장정상화 법안 등…與, 정부에 "국민과 野 설득 나서야"
새누리당은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조와 함께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과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 입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쟁점이 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부동산 관련법 등 15개 핵심 법안을 최우선 시급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는 야당과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향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산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어렵사리 청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에 맞춰 시의적절한 입법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정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묵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은 얼마 전 끝난 재보선을 비롯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각 상임위별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야당과의 정책법안 설명 등 협력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걸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은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 100% 국민만 피해를 본다.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민심임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 28일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시기에 찬성했지만, 전제조건으로 7800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100%보전하는 것을 내걸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