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4일 시행
탈루의심 금융거래 정보 과세당국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는 금융거래 정보들이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한 범죄 조사뿐 아니라 세무조사, 체납 징수에도 이용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차단과 세수 확보를 위해 약 1년 동안 논의가 거듭돼 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특금법은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 중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FIU가 분석, 조세 범죄 사건을 조사를 위해서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및 관세의 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금융거래 정보들이 제공된다.
세무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 세수 확보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그동안 내부 업무 처리 지침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과세 당국에 탈세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경우 매출액, 재산·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 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면 FIU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관세청도 수출입 규모에 비해 현금 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FIU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FIU는 원장 산하의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FIU 원장을 포함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3인으로 구성되며 10년 이상 판사 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FIU 원장이 채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00만원(해외 송금 1000달러) 초과의 송금 내역 정보는 의무적으로 금융회사에 입력, 당국에 알려질 수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 송금인,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국내 송금은 송금인,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만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 송금인 주소를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