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기업이나 대자산가, 역외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무조사가 많이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성실기업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해 세입부문의 체납액을 보면 13조8000억원이다. 이 중 57%가 기재부 소관"이라며 "부과를 잘못했던지, 징수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울 뿐더러 지방재원 조달에 지방소비세를 쓴다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예비비로 보전하겠다.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11%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현 부총리는 "증세를 하면 그만큼 세수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증세를 할 수 없다"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는것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