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지방재정 국고보조 확대 요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부자를 탓하지는 않지만 부자로서 역할을 못한 부자들은 나쁜 부자"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 또한 "부자감세 기조는 시정돼야 한다.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거정부의 실책을 반성하거나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자감세가 있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 30%로 상한해놓고 공제를 축소해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일자리의 기본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증세를 하면 세수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서민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감면을 세제감면인 '세액공제'로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기업들이 많은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풀어줄 규제가 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아직도 기업현장 방문해서 들어보면 (풀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다. 규제완화와 투자가 결합돼야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세무조사가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현 부총리는 "대기업이나 대자산가, 역외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성실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오석, 기초연금 '자신감'…野 "국민 속였다"
지방재정 확대 요구, 현오석 '난색'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국민을 속였다는 야당의 지적에 현 부총리는 기초연금은 지속가능한 제도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어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니냐. 그런데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9년이 되면 기초연금과 관련한 예산이 3조9000억원, 2024년에는 6조3000억원 등 한 해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꼼수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기초노령연금은 보조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연금형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20만원을 받아야하고 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안이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내년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1370억원, 서울시는 13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5년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1조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려면 지속가능한 지방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분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보단 소득세나 소비세를 개편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