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본격 시동…실무분과위 "머리 맞댔다"

지난달 8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추진을 목적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국세청이 개혁에 필요한 실질적 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7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분했으며 분야별 위원회에서 발굴·논의된 개혁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되고 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실무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2∼4명의 민간위원과 소관 분야 국세청 관리자(본청 국장)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세정과 세제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위원을 위촉,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추진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분과위 1차 회의에서는 8·29 국세행정 쇄신방안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경과, 주요 현안업무 등에 대해 보고가 진행된 후 각 분과위 별로 개혁과제 발굴·논의를 진행했다.

국세행정3.0 분과에서는 올해 12월 초 개최예정인 '범정부 정부3.0 경진대회'에 출품될 투명·유능·서비스 정부 3대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했으며 지난 8월29일 발표된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대책이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부터 강도 높은 추진을 당부하는 요청도 있었다.

납세서비스 분과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조세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 등이 논의 됐고 세원관리 분과에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경과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수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향후 실무분과위는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혁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현안업무에 대한 실질적 감시·자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