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사진 중앙)은 7일 루이스 리베르만 긴스버그(Mr.LuisLibermanGinsburg)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접견, 유니패스 수출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양대 세입기관인 관세청과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매진하면서 곳곳에서는 관세조사가 강화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재원 확보는 세수확보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정부가 재원확보를 외칠수록 국민들과 기업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 또한 당연지사겠지요.
그런데 관세청은 세금을 걷는 것 외에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만 알려진 관세청이 직접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수출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에콰도르, 네팔, 탄자니아 등 총 8개국에 유니패스를 수출해 1억148만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화로는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유니패스 수출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 등 부수효과 등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더욱 값질 것입니다.
그런 관세청이 7일에는 중남미 국가에 유니패스를 수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7일 서울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리베르만 긴스버그 제2부통령을 만나 유니패스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백 청장은 "관세행정 정보화의 일환인 유니패스(UNI-PASS)의 구축은 무역진흥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며 "시스템 구축 후 업무량은 5배 증가했지만 인력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세관공무원의 권한 축소 등을 우려해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공무원의 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 전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통령과 같은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발언,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루이스 리베르만 부통령이 이미 유니패스를 구축한 나라들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자 백 청장은 "최근 유니패스를 구축한 에콰도르는 무역환경의 혁신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 이달에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관세행정 혁신 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안심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유니패스는 다른 나라시스템과는 달리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구축 전과정에 걸쳐 실무경험이 풍부한 한국 세관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도입국의 관세현실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후 한국이 함께 운영·유지보수하면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리베르만 부통령은 "재무부차관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유니패스 도입여부를 결정내리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안에 수출이 확정된다면 재원확보 뿐 아니라 우니나라의 우수한 전자통관시스템을 중남미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원확보와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올인'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도 좋지만 국민들이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세금을 쥐어짜는 듯한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유니패스 수출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며 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재원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