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금융기관 통합 등 주요 법안 논의
금융기관의 통합 및 해체와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을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13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는 다음 주 18일에 열린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큰 장애가 없지만 지역적, 조직적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내년 7월 통합 산은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둘 다 출범시킬 계획이다. 중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준비 작업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큰 복병을 만난 상황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은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김정훈(정무위원장), 박민식 의원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원 분리 역시 금감원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금감원 분리 작업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대량 손실로 인해 박차가 가해지고 있으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의 책임이 비껴가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김기식, 정호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비롯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주요 현안이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