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 위한 '감사직렬제' 도입 용의 있다"…野, 병역 의혹 거듭 제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이명박 정부 당시 집중 투자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사실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MB정부 당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에 40조가 넘는 자금이 투자됐음에도 경제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에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57조원인데 MB정부에서 75%를 투자했다. 해외자원 개발법에 시추나 광물 캘 때 (결과물이) 안 나오면 실패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감사원이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지자체 자체 감사체계를 개선할 근본 대안으로 거론되는 '감사직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이 "각 지방에 선관위가 있듯 감사원도 지방감사원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직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입법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이어 그는 강 의원이 "2005년에 국가청렴위에 제의했지만 감사원이 반대했는데 이유가 행정부 반대 때문이었다"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스스로 못 단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주요 과제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감사직렬제는 행정직군 내 감사 직렬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별도의 감사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이 각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운용해 감사원 독립성 보장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흔적이 보이면 감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황 후보자는 "대상이 되면 검토해서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병역 의혹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는 시력검사 자료 등이 미흡해 거듭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5년 병적기록부에는 최고교정시력으로 0.3, 0.4(좌우)로 나온 결과가 77년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0.05. 면제시력)에는 교정시력이 아닌 점과 동일한 군의관임에도 면제 당시와 이전의 필체가 다른 점 등을 거듭 캐물으며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