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2년간 전액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현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그는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시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고 인사·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느냐, 반짝 회복에 그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