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EU 집행위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 회의실에서 '제4차 한-EU 경제대화(Economic Dialogue)'를 개최해 거시경제와 금융위기 극복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양측의 거시경제 동향·전망, 고용정책, G-20의 우선과제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먼저 거시경제에 대해 우리측은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등에 대한 정책효과로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양적완화 축소 우려, 신흥시장의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EU측은 유럽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금융시스템이 안정돼야 실물경제로의 자금조달 등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 단일 금융 감독기구의 설립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동맹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들의 고용창출력은 저하되고 있다는데 양측의 입장이 일치했다.
우리측은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청년·고령자 고용확대, 시간제 등 다양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종합대책인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EU측은 청년실업 대책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소개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가 반드시 청년 고용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G20 우선과제에 대해 양측은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한 G20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G20 역할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 돼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이슈 등을 다음해 G20에서 지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제5차 한-EU 경제대화는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