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14일 "2012년 4월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윤상현, 황우여 겨냥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한 게 잘못"
유기준 "선진화법, 충분히 위헌판결 받을 수 있어"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누워서 침 뱉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헌 제청은 물론, '자기반성'까지 하며 개정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18대 국회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한 법안이어서 당내에서도 이견차가 상존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앞서 이를 추진하고 통과시킨 당사자로서 반성부터 할 것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자기 반성'을 이어나갔다.
윤 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와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퇴행해가는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후진화법이었음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고치고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행해가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법적 틀을 만들었다. 저도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황우여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논리적, 현실적 모순이 있다. 19대 국회의 운영의 틀을 18대 국회가 강제로 한 잘못이 있다. 응당 19대 국회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2년 5월의 오류를 시정하고 뒤틀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름만 선진화법인 국회선진화법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개정을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다수당과 소수당,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이지만 지금은 소수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다수당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풍토에서 선진화법이 순기능을 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하거나 위헌 제청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충분히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