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만2025건으로 총 135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을 5배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3회 적발시 5년간 수급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브로커 밀착형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해 20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적발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련된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널리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