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포기 발언 어디에도 없어"…대화록 불법 유출·열람 '특검' 촉구
민주당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혹 관련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검찰 발표는 짜인 각본에 의한 수사"라며 "실체적 근거 없이 의도를 가진 짜 맞추기 수사일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열람 의혹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우윤근·신경민·이춘석·최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은 이날 검찰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 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대책단은 검찰의 회의록 초안 고의 폐기, 삭제 결론에 대해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이다.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며 "그 밖에도 초안의 부적절한 부분이 여러 군데 수정 보완되었다. 발언자 표시가 잘못된 것도 여러 군데였다. 최종본은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난만큼 초안과 최종본은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국 초안은 미완성본일 뿐 기록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검찰 주장을 비판했다.
대책단은 대화록 미(未)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오히려)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 한 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려 일 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며 "오랫동안 수사와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 된다.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을 검찰을 향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대책단 신경민 최고위원은 "수사 결과를 보면 미완일 뿐 아니라 모자란 수사"라며 "(더욱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으로 '찌라시 사태'로 번지고 있다. 불법유출과 불법유통, 찌라시 문제 등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