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위반 행위별로 살펴보면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해지 및 지연을 거부한 경우는 SKT가 2만73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KT가 7445건, LG유플러스가 61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해지를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지를 제한한 경우는 SK텔레콤이 321건, KT가 272건, LG유플러스가 239건이었으며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SKT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가 585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