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 업체를 상대로 탈루세금 6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28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위법사항 898건을 적발해 2189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를 열고 지난 9월12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및 단속은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이 분야를 나눠 실시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76개 대부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고리대부 6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세금 67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주관으로 불법고금리, 폭행·협박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인지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팀 주관으로 대부업체·유흥업소·사행산업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했다.
이에 검경의 수사결과 모두 2189명을 검거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점검이 이뤄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자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89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42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T/F' 및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을 설치·운영하며 461건의 기본법률상담, 294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특별단속으로 체계를 유지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또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