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여건이 넘는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중 발견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제공한 역외탈세 혐의 유형을 보면 버스 등 중고차를 저가로 수출해 매출을 누락하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은닉하는 행위가 39건이었다.
또한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가 18건이었으며 상품가치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수입대금을 해외도피해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9건이었다.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한 후 국내에 유출하여 판매하고 유류세 등 각종 내국세를 부정환급한 행위가 3건이었으며 각종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유출해 무자료 판매하는 행위도 3건이었다. 기타 유형은 66건이었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역외탈세 등 상호 정보교환으로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나아가 정보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적인 부처간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조사중에 발견한 자본유출, 매출누락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