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오는 12월 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출발점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부처별로 금년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세 차례 걸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