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2013.1.10. 근무하던 회사에서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같은 날 4대 보험, 퇴직금 정산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징계해고처분에 대해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하여 OO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금전보상금을 임금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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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