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인(자산유동화회사)과 자산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선정한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위탁인이 질의자를 수탁인으로 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산유동화 회사 : A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자산관리자(수탁인) : B은행
(3) 보조자산관리자 : 당사
(4) 보조자산관리자의 업무 :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이행보조자로써의 자산관리업무(채권추심용역) 수행
신용정보회사가 이행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교육] 관리자를 위한 회계
[재무교육원 바로가기]
☞해설 :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