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침체된 수산물 시장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소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해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5월13일 1차 회의에 이은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한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징수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 확대,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납부세액은 0.3점)을 부여해 10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 1점당 10만원(5억원 한도)의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하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세무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