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없애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우선 간이과세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납부면세점 기준을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간이과세 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납부면제 범위를 연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면제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연 1881억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은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