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예산 4813억 요구, 올해比 5.9% 증가
국세청이 내년 기관운영 세출예산으로 올해 대비 2.5%(370억5300만원) 증액된 1조5035억6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도 이전이 예정된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79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증가분 491억원 등 총 세출예산은 1조5035억6500만원이다.
사업비는 3267억원으로 올해 대비 -3.6%(-121억원)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반확충 95억2300만원 ▲탈세대응강화 1285억4200만원 ▲체납징수관리 373억51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04억8000만원 ▲국세행정지원 1129억2600만원 ▲혁신도시 특별회계 279억2100만원 등이다.
과세기반확충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에 26억원(올해 대비 +1억원),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운영 25억원(-1억원), 부동산납세지원 19억원, 납세조합법정교부금(+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탈세대응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1118억원이 편성, 올해보다 84어구언이 늘어났지만 역외탈세 대응 활동 예산은 76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3억원이 감액됐다.
체납·징수정리 분야 사업 중 납세고지서 등 발송 예산은 올해보다 19억원 늘어난 320억이 편성됐으며 이밖에 근로장려세제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32억원 증액된 51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대비 5.9%(266억원) 늘어난 4813억원을 편성했으며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구축사업 48억800만원 등의 예산이 신규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