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참석, 오찬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이)시·도지사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더구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공기업 부채를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가·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공공부문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인상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10%p 인상인데 반해 서울·경기·경남은 보육보조율 20%p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그는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재정건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예산의 조기처리를 위한 노력에 지방정부도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