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금융 산업 부가가치, 산업 전체 10%대 상향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이 그려졌다.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는 가운데, 시장의 규제를 풀고 해외 수출을 독려해 금융 산업을 한층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향후 금융 과제와 관련한 '3대 미션·9대 목표'를 소개했다.
■"산업 뒷받침하는 금융 더 이상 안돼"=신제윤 위원장은 올해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을 만나 금융업의 가치 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텐텐밸류업'(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했다.
텐텐밸류업이란,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증권, 보험, 여신전문 금융업의 진입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류별로 나뉘어있는 인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권 인수 합병(M&A)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M&A를 추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겸영을 허용하는 등 영업 인가 요건을 우대하고, 건전성 기준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규제를 완화해준다.
코스피의 경우 신속 상장 제도(Fast Track)를 도입해 상장 심사 기간을 현행 45일(평일 기준)에서 20일 이내로 줄인다.
■100세 시대 눈앞, 금융 상품 업그레이드=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노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 보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가 연금 상품 간 장단점과 수익률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장기간 유지 시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주택연금(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 확정 기간을 10~30년으로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금융 상품과 별도로 원리금 5000만원을 정부에서 보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퇴직연금과 일반예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증을 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 대비라는 목적에서 볼 때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보험금뿐 아니라 간병, 치매를 돌보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 한류(韓流) 이룬다=무엇보다 정부의 기대가 큰 분야는 금융 산업의 해외 수출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이 기존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新)시장과 수익원을 적극 개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해외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의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험회사들이 새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10곳 정도 진출해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해외에 진출 후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 당국과 논의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