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다음달 1일부터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한 달간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세정 지원제도이다.
내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은 올해 수입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하 법인(제조업)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으로 내년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최근 4년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신고성실도를 충족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등 대기업은 제외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일자리 창출계획대로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고용 진행현황을 점검하며 고용목표 대비 50% 이상 미진한 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즉시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수입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성실 제조 수출입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