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11년 국세기본법 개정, ’12년부터 적용(2년 7억원→1년 5억원)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홈페이지 접근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