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은행 집단대출이 하우스푸어 양산"
국민검사 및 국민감사 내달 중 접수키로
최근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국민은행 앞에 또 다른 산이 나타났다.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부실, 국민주택채권 백억여 원 횡령, 주택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의혹에 이어 집단 중도금 대출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
집단대출이란 은행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일괄해서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의미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이 같은 국민은행의 비리·부실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검사 및 국민감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금소원은 이번 신청을 계기로 최근 알려진 국민은행의 부실 뿐 만 아니라 집단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할 계획.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해준 것이 하우스푸어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알려진 문제들 뿐 만 아니라 관치금융, 집단대출에 관한 문제들이 전부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의 잘못된 대출행태로 인해 수 만 명이 재산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면서 "어윤대, 민병덕, 임영록, 이건호 등 인사는 전·현직 임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 중도금 대출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이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설명을 미흡하게 해온 관행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 됐던 동양사태와 흡사한 형국인 셈.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은행들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중도금 대출 문제는 부동산판 동양사태로까지 불리운다"며 "현재까지 서면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국민검사청구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은행 검사에) 인원을 더 투입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