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블랙홀 돼선 안 돼…주무부처가 공기업 부채 관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俊)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현 부총리가 이날 읍소에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을 블랙홀로 비유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른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고착화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경기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외국 신용평가사의 신인도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가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예산은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로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이중 계속비 성격인 3조1천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약 20조원 상당은 중단된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은 천재지변 등을 의식해서 만든 제도지 국회 처리 등으로 지연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면서 "준예산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안타깝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정책사업이나 의욕적 투자 등에 따른 부채 증가 등 원인을 공개할 것"이라며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면 부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를 체크하듯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무부처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면서 관련 문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복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정이 안된다면 경영평가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해선 "의료 또는 관광 부분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