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주식교환, 양도 등 주식평가방법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이다. 즉 1개의 회사가 2 이상으로 분할되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기도 한다(회사법. 701면, 최준선, 삼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회사분할의 목적을 대부분 사업별 전문화를 분할목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분할의 주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다.

회사분할이 사업별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1개의 회사를 단순히 2 이상으로 분할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의 지배구조를 분리하는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일으킴으로써 경영권승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회사분할 이후에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도 등 기업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으로서는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회사분할 이후 다양한 자본거래인 분할합병, 주식맞교환, 주식양도 등의 거래에는 조세법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는 평가방법(평가액)의 합리성은 물론 자본거래 유형(분할합병, 주식맞교환, 주식양도 등)에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방법(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할 이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자본거래유형에 따라 기업가치의 평가를 달리 적용한다면 평가의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는 유리 또는 불리한 자본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분할의 평가대상을 분할방법에 따른 분류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눌 수 있으며, 인적분할은 다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 평가방법을 분할합병과 분할합병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평가대상의 분류를 어떻게 하든 그 평가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현행 분할에 따른 주식평가에서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와 분할합병 이외의 경우 평가방법을 보면, 분할합병의 경우는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평가를 분할 전의 주식가액으로 하고 있는(서면4팀-1736, 2007.5.29. ) 반면, 분할합병 이외의 거래에서는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있다(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 재사세과-764, 2010.10.15.)

즉 분할합병과 분할합병 이외의 평가방법의 특징적인 차이는 첫째, 분할합병 이외는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경우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평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분할합병은 분할 전 순손익액의 사업부문별 구분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할존속법인의 평가에서 분할합병은 분할 전의 주식가액으로, 분할합병 이외는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차이는 물적분할의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와 분할합병 이외의 경우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평가액의 차이가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 분할에서 3개의 회사로 분할 한 경우 분할 후 3개의 기업가치 총합은 분할 전 기업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주식평가의 기본적 개념이다.

다만, 물적분할의 분할존속법인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특성상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분할에서 주식평가의 기본적 개념은 분할 이후의 각 개별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회사분할에서 분할 이후의 주식평가액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분할비율, 순자산가액비율 안분방법 등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할비율과 주식평가가액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의 평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평가액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분할비율과 주식평가액의 관계는 분할비율 자체의 변동에서 오는 평가액의 차이와 분할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에서 오는 평가액의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분할비율이란 장부가액분할비율과 시가분할비율을 말하는 데 장부가액분할비율은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시가분할비율은 순자산의 시가에 의한 분할비율을 의미한다. 장부가액분할비율과 시가분할비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가 차이가 날 경우 장부가액분할비율과 시가분할비율의 차이는 클 수 있다.

이러한 분할비율과 주식평가액의 관계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평가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분할비율과 평가액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분할과 관련된 주식평가방법의 또 다른 쟁점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재산세과-764, 2010.1.15, 재산-611, 2010.8.18. 외)”.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계산법은 순손익액이 순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전제를 두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제는 산업과 업종, 개별기업의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인 데 산업과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자산가액비율 안분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사례에 따르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평가액이 과대평가 될 수 있어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회사분할은 1998.12.28. 도입·시행되었다. 회사분할이 도입 된지 13년이나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확장과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회사분할은 현대 기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기업측면에세 회사분할이 활발하게 전개 되는 것에 맞추어 세법적인 면에서도 그에 따른 조세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리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분할의 전개는 분할 이후 합병 또는 주식교환, 주식양도 등의 추가적인 자본거래를 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기업의 확장, 지배구조의 변경, 경영권승계 등의 후속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는 데 있다.

이 경우의 자본거래는 세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적격분할요건과 함께 분할과 관련된 주식평가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분할과 관련된 주식평가방법은 상증칙 제10조의 2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의 주식평가뿐이다.

다양한 회사분할이 존재함에 비해 관련규정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다. 회사분할을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분할합병과 분할합병 이외로 분류한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주식평가방법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첨언
상법은 회사분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도 분할의 요건과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회사분할 이후의 세법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인 주식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즉 회사분할 이후인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평가방법, 분할합병의 경우와 분할합병 이외의 경우의 평가방법을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하고, 현행 규정의 평가방법을 이해한 다음 현행 평가방법이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회사분할비율과 주식평가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은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회사분할은 분할 이후 상태 그대로 존립하기도 하지만 분할 이후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양도 등의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분할 이후의 주식평가방법(평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공정한 자본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할 이후의 주식평가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할 이후의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현행 행정해석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동안 적격분할의 요건 등이 변경되었지만 회사분할의 기본개념인 분할 전과 분할 이후의 평가방법 등의 기본개념은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의 변경, 예전의 해석과 근래의 해석이 다르거나 분명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납세자로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분할합병과 분할합병 이외의 평가방법에서 평가방법이 다른 이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교육 바로가기]자본거래와 세무 : 경영권승계와 세무를 중심으로

☞ 홍성대 세무사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2002 ∼ 2005
                         국세청, 서울청ㆍ중부청(조사국 6회. 조사ㆍ법인ㆍ교육 25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위원(2012)
                         현)『경영권승계 & 조세』연구소 // 세무법인 천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