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야 양육, 서민주거 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적 우려가 크며, 총리로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과 관련해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민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혹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 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에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동절기 대책과 관련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겨울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폭설·혹한 등에도 예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