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할 규정신설·할당관세 법안도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할 '대척점'은 코넥스와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코넥스 상장기업 비과세 관련한 법안과 뉴타운 매몰비용 비과세 관련 법안을 조세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공을 넘겼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선 주식 양도차익 및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여당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적극 주장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코넥스 관련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개정안은 조합·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빌려줬던 건설사들이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이를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져 수천억원의 세수입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정기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소위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3일 오전 여야 지도부의 4인 회담이 마무리되고 조세소위가 열리게 되면 이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관련 법안과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할당관세 관련 법안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할당관세 물품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