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 사업방침에 따라 A법인은 기초수급자 등을 모집해 교육프로그램과 구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A법인은 이들이 취업할 경우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실비, 기본급, 성과급을 받게 되는 만큼 재정상의 운영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실비는 참여자들에게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기본급은 A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급의 경우는 취업자수 등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되도록 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A법인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세금이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10%의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지가 다소 애매했던 것이다.
A법인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하는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희망리본사업, 인생·직업재활 하고 있다면 면세" = 국세청은 A법인의 질의에 대해 "희망리본사업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부터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 A법인이 인생상담이나 직업재활상담 등의 용역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일부 납세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만 결혼상담 비용에는 부가세 10%가 철저히 과세된다.
이 밖에도 작명, 관상, 점술 등은 물론 이와 유사한 풍수지리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희망리본사업과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규판례를 들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