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면 폐지 위기에 몰린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국회의 심판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를 지키내기 위한 세무사회의 막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 2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한 후,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칫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행보에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던 세무사회의 입장이 국회 조세소위를 코앞에 두고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세소위로 회부됐다"며 "기재위 조세소위는 12월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부족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방세무사회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될 경우 공제받는 금액의 절반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대구지방세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받게 하면 공제받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 등에 기부하겠다고 결의하며 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달라는 입장을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했다.
정부가 전자신고제도가 이미 정착됐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당장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이같은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1만 세무사회원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
